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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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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간호장교 장기복무 보장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 ...
조계원 의원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동참만이 국민의힘 살길”
홍종수 기자 2025.01.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6일 개인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국민의힘의 내란옹호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도 헛되이 지나가고 말았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무산됐고 ...
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안도걸 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
민형배 의원, '계엄, 저항, 응원봉의 문화정치' 토론회, 계엄을 저지한 문화의 힘, ‘2030의 팬덤과 세대연대’
홍종수 기자 2025.01.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강유정 국회의원(비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이 공동주최한 '계엄, 저항, 응원봉의 문화정치' 토론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서효인 시인은 “응원봉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 대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홍종수 기자 2025.01.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 ...
조계원 대표발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승환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1.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 ...
안도걸 의원, 지난해 재정 돌려막기 223조원, 전년 대비 37.5% 증가
홍종수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빌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 ...
김현정 의원,“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홍종수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 ...
정부, 내년 성장률 1.8% 전망... 野안도걸 "탄핵 완성, 추경이 경제회복 첩경"
홍종수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수출 ...
강득구 의원, 도시재생법 발의...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
홍종수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 ...
이재강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억5천만 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억 5천만 원 등 총 76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9억 원) 장암2교 보수보 ...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1.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 ...
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73억 7000만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4.12.3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1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퇴촌면 관음1리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신축 10억원,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9억1000만원, 국도 45호선 ...
용혜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수습을 위해 전력 다하겠다” 약속
홍종수 기자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 ...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
김현정 의원,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 ...
강준현 의원, 세종시 시민 합동분향소 참배
홍종수 기자 2024.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30일 오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두 군데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날 임채성 의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조문하며 "이번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