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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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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30년 집 걱정 없는 내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앞으로도 '오직 국민'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
환경부,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 ...
인사혁신처,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
국세청,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탈세행위입니다!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차명계좌' 사용이란?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
교육부, 한국-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장학 프로그램 환영 행사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9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센터(서울)에서 ‘한국-아시아개발은행 공동 장학 프로그램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신설한 장학 프로그램의 의미를 공유하고, 해당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신입 장학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이다. ...
교육부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월 15일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
최교진 부총리, 일선 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의견 청취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5일, 금산여자고등학교(충남)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산여고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
[골프존 오픈] 관전 포인트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2025 시즌 14번째 대회… ‘골프존 오픈’- ‘골프존 오픈’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북 구미 소재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1. 7,100야드)에서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총 132명이 참가하며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교육부48개 공공기관,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수여식’을 개최한다.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에는 총 59개 기관이 참여하여 48개 기관 ...
공정위,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 ...
태훈의 ‘태훈 추격’ 시작… 이태훈, 3주간 제네시스 포인트 1,495.17P 획득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태훈의 ‘(옥)태훈 추격전’이 시작됐다.이태훈(35.캐나다)은 14일 종료된 ‘제41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총 4,227.19포인트를 쌓은 이태훈은 제네시스 포인트 2위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하반기 개막전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전까지 제네시스 포인트 3위에 위 ...
경찰청, 끝까지 추적한다! 피싱 범죄 특별단속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최근 피싱 범죄 피해액피해액 역대 최고- 25년 7월 7,992억- 24년 1년간 피해액(9,525억)의 83.9%■ 피싱 범죄 특별단속 기간2025.9.1~2026.1.31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특별단속 대상① 피싱 ...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최한석 교수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8월 27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에서 개최한 ‘제46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농수산융합학부 푸드테크 전공 최한석 교수가 ‘효소를 이용한 고구마 소주의 발효 특성과 향기 성분’(Fermentation Characteristics and Aroma ...
서울 중랑구 사가정시장, ‘뉴트로 야간음식문화축제’ 9월 19일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서울 중랑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사가정시장이 9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뉴트로 사가정 야간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사가정시장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중랑구청이 후원하며 (주)시장통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사가정시장 야간축제는 ‘뉴트로(New-tro)’를 핵심 콘셉트 ...
특허청, 한류가치 수호 전문가 자문단 첫 발 내딛다!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 ...
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
국민권익위,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 ...
행정안전부, 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전문가 1,400여 명 한국에서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개회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내 감정관들 ...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확정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 ...
해양수산부, 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
최용달 기자 2025.09.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