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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속기사법'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8일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기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 ...
이달희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늘(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
차지호 국회의원, AI 시대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
이기헌 의원, 춘천 중도 레고랜드 내 ‘유적공원·박물관 조성’ 또다시 1년 연장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 ...
중국 에너지망 접근 막는다 ! 강승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 ...
송옥주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 ...
김선교 의원, 우리 수산자원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급증!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 ...
이종욱 의원,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2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 ...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
임미애 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특위 통과… 피해 지원부터 지역 재건까지 종합 지원길 열려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
조계원의원, 도박 치유서비스 청소년 이용자 5년간 3배↑… 13세 이하 이용자도 4년 연속 발생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 ...
강득구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년 약 2천건”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 ...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마약 위기국’경고‘코카인 적발 2년 만에 200배 폭증’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 ...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
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
한병도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4년 새 2배 증가...허위 정보ㆍ고수익 미끼 성행
홍종수 기자 2025.09.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5.09.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최성일 기자 2025.09.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 ...
박용갑 의원,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 김용석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찾아 살펴보겠다”
홍종수 기자 2025.09.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