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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농업 민생 4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종수 기자 2024.1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4법 모두 박수현 ...
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홍종수 기자 2024.1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월 26일(화),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단계 이행
홍종수 기자 2024.1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 ...
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
尹 대통령, 라트비아 대통령 실무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
尹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최성일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
강득구 의원, 초·중학생 선수 대회출전 막던 최저학력기준 장벽 낮춘다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만 대회출전이 가능해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 ...
민형배 발의, ‘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
주철현 국회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 ...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방문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
이원택·윤준병·임미애 등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농업민생예산 증액”요청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주최,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성황리 진행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가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 창설된 브라질 G20 정상회의(11월 18일)를 계 ...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진숙 의원, 성범죄 옹호·피해자 무시하는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
尹 대통령, 대설 대응 철저 지시, "국민 피해와 불편 없도록 만전"
최성일 기자 2024.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최성일 기자 2024.11.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홍종수 기자 2024.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 ...
김형동 의원,‘단기 육아휴직 도입법’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 ...
용혜인,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1%대 경제성장률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경기부양책”
홍종수 기자 2024.11.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