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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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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홍종수 기자 2024.11.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 ...
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홍종수 기자 2024.11.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 ...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 원 증액!
홍종수 기자 2024.11.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 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최성일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윤 ...
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최성일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 ...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
허종식 “인천·경기 지역언론 포털 뉴스 역차별 … 인구 기준 CP사 선정해야”
홍종수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를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 ...
강훈식 의원,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1월 19일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발언을 한 더불어 ...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4.11.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 ...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MIKTA) 정상 회동 참석
최성일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믹타(MIKTA) 회원국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 ...
백승아 의원, 출산율 감소하는데 작년 40대 이상 초산은 9천여명, 4년새 24.5% 증가 ... 정부 각별한 지원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저출생시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아이를 출산한 초산 산모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시 ...
안호영 의원,‘완진무 3대특별시 조성’위한 전북특별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이달희 의원,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추가 예산 필요 강조!
홍종수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
백승아 의원, 서울학교 화재취약 단열재 교체·제거 비용 총 3,611억, 올해만 522억
홍종수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 ...
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국제개발협회(IDA) 기여 45% 확대 발표
최성일 기자 2024.11.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 ...
박정현 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