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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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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 ...
용혜인 “기본소득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홍종수 기자 2025.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
김현정 의원, 보건복지부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홍종수 기자 2025.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 ...
조계원의원, 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 발대식 성료…2,000여 명 참석
홍종수 기자 2025.04.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2기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전원, 김영록 전남 ...
송옥주 의원“대형화재 모른척 하는 산불확산예보”
홍종수 기자 2025.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확도가 떨어지는 산불확산예보와 대형산불예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산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에 따르면 올 3월 22일 경북 의성군과 2022년 3월 4일 울진군을 ...
문금주 의원, 대선 승리 당원 결의대회 성황리에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 보고 및 정권교체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대의원 및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결의대회는 ...
외교부, 한중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 중국 방문
홍종수 기자 2025.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총 13명)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장쑤성, 충칭시, 베이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우리 대표단은 방중 기간 △중국 외교부 직원들과의 교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면담 △옌청 한중 산업단지 방문 △충칭·전장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
안도걸 의원, 광주 미래비전 제시 “대한민국을 이끄는 글로벌 혁신도시 광주로!”
홍종수 기자 2025.04.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대선공약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4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포럼 만민공동회 출범식'에 참석해 ‘광주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
송옥주 의원“60대 산불진화대 70%, 처우개선 절실”
홍종수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인데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처우대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2023년부터 산물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을 해제하면서 60대이상 산불진화대원 비율이 무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종수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
한병도 의원, “복구를 넘어 회복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
박수현“‘ 사진진흥법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홍종수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 ...
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한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
이종욱 의원,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현금성 지원 2조 2,208억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 ...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미대사관 화상회의
최성일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 ...
정일영 의원, “송도세브란스 특혜 아닌 대안 찾자는 것... 왜곡보도 강경 대응할 터”
홍종수 기자 2025.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건립 중인 송도세브란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투데이가 제기한 송도세브란스 특혜 주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시 언론 중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
허종식 “녹색기후기금(GCF) 규모 확장 … 정부 지원 정책으로 관련 산업 육성해야”
홍종수 기자 2025.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
김용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외교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강조
홍종수 기자 2025.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
조계원 의원, 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 ‘출범’…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홍종수 기자 2025.04.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이날 발대식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