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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이태원참사특조위 운영 예산 반영 필요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 취지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 높여야
홍종수 기자 2024.1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위원회가 ...
이달희 의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의 안보수사 현장 지휘 차량 13대 예산 확보 촉구
홍종수 기자 2024.1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안보수사에 필요한 현장지휘차량 13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이 의원은“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활동이 대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모두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
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
신탄진중학교 학생들, 박정현 국회의원 초청으로 국회 견학 및 ‘자전거 정책, 국가가 나서라’ 토론회 참관
홍종수 기자 2024.1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14일, 신탄진중학교 학생 26명이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의 초청을 받아 국회에서 열린 자전거 토론회에 참석하고,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견학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신탄진역에서 진행된 ‘박정현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학생들이 ...
조계원 의원, “석유화학 중심 지역 산업전환 지원방안 시급”
홍종수 기자 2024.11.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 ...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
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최근 한 ...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
박찬대 의원,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4.1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
강득구 의원,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안태준 의원, “’25년 광주 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국비 984억 원, 국토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
박찬대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 ...
허종식 “인천 바이오특화단지‧산단 환경조성 등 153억원, 상임위 증액”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 지역 5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53억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으로 초저온전자현미경 및 초저온 집속이온빔장치 구축사업 2 ...
전진숙 국회의원,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선정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매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하며,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상위 의원들을 선정한다.전 ...
박정 의원,‘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해야’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
조인철 의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위한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 의무화“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은 12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발전 위한 국비 추가 확보 노력 경주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지방검찰청 설치, 세종시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 ...
송언석 의원,'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