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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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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영케어러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 -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공동 주최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정책 과제”국회 토론회가 11월 6일(수), 14시, ...
강득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이주권 보장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학교 설립 지연 사전에 방지한다
홍종수 기자 2024.11.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6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尹 대통령,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
최성일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
尹 대통령,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합쳐 개혁 완수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
최성일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 ...
홍기원 의원,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미래도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허종식 “백령공항 및 배후부지 개발, 발전설비 용량 증설해야”
홍종수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백령도에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부하는 32.6MW로 ...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 ...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
尹 대통령,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단체 접견
최성일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 ...
尹 대통령 "개혁 정책 성과, 국민 체감할 수 있게 연내 마무리해 달라"
최성일 기자 2024.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후악당’사업… 전액 삭감해야”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의원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비상’은 “내년 ...
전진숙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민생특보 임명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특보로 임명됐다.전진숙 의원을 포함한 28인의 특보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함 ...
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
허종식 “국민 87%, 인천 전력 생산보다 소비 많다 ‘오해’ … 한전, 차등요금제 용역 발주”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
신정훈 행안위원장,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
김교흥 의원, 초록여행 셀렙릴레이 참가 “더 큰 세상을 향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 응원”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1.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