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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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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전략 담은 ‘건설공사 품질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작년 18만명 51억 부담, 2년새 13.4% 증가, 해마다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 ...
안도걸 의원, 10월 금리인하로 기업 이자부담 연 3조5000억 감소 전망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
조지연 의원, 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 ...
맹성규 국토위원장, 보증취소 피해 임차인 구제방안 마련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23일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 ...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작년 18만명 51억 부담, 2년새 13.4% 증가, 해마다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 ...
안호영 환노위원장,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 시급히 이뤄져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 ...
안태준 의원, ‘건설경기 어렵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200조 위태…대책마련 시급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국내건설 수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수주액은 122조4 ...
김문수 의원, AI디지털교과서, 교육감협의회 5가지 요청사항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5가지 요청사항을 제안했고,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 ...
안도걸 의원,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 ...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자연환경 만족도 최하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절실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2024년 생태계서비 ...
허종식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인천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철거”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
임미애 의원, 이직률 높아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상화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 ...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
민형배 의원,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해킹 공격시도 5배 가까이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
안호영 환노위원장,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 시급히 이뤄져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 ...
조승래 의원, KB스타뱅킹 앱 장애로 ATM 콜상담도 마비...국민은행 책임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오류로 자동화기기(ATM) 이용고객의 콜상담까지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4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KB스타뱅킹 앱 접속 장애 발생 직후인 10시 30분부터 ...
안도걸 의원, 10월 금리인하로 기업 이자부담 연 3조5000억 감소 전망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
민형배 의원, 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광 ...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작년 18만명 51억 부담, 2년새 13.4% 증가, 해마다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