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23명을 고용,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6천32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기본적인 호봉제도 없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역 인근 전통시장인 초량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부산 초량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초량동 상인들이 모여 시장이 형성됐으며 1962년 초량전통시장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방문했다.범어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불리며, 의상대사,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많은 고승대덕(덕이 높은 스님)을 길러낸 한국의 명찰이다.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의 역할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포비아 해소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문진석 의원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3선)은 연수구 관내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1999년 설립된 옥련중학교는 내부창호의 노후화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외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신설된 학과 5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법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오는 25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에 수소차가 도입된 지 6년 만에 2천대를 돌파한 가운데, 군‧구별 충전소 격차 해소 등 수소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수소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14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