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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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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日 경단련 등 한일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최성일 기자 2024.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10/17~18, 서울) 참석차 방한(訪韓)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 ...
전진숙 의원,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80% 비대면, 효과성 의문”
홍종수 기자 2024.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 ...
尹 대통령,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 개최
최성일 기자 2024.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
김문수 의원,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 ...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 ...
박지혜 의원, 동해가스전 CCS사업, 이산화탄소 누출 평가ㆍ예측 기술도 없이 사업부터 추진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실증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문제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 ...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 ...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 ...
김남희 의원,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
김문수 의원,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
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m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m 10월 17일(목),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
복기왕 의원, 작년 한 해 부동산 온라인 불량매물 1만3천 건…매년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3,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904건에서 약 33% 증가한 숫자다.복기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 ...
박수현 의원, 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됐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 ...
조은희 “반지하주택 10곳 중 4곳 물막이판 미설치...재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 자료에 ...
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율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 수준이었으며, 올해 56.1%인 것으 ...
강준현의원, 중소기업 보증부실 소상공인 대출지원 모두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 ...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상위인데 방문수는 최하위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 ...
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 ...
박수현, “문체부 R·D, 4년간 ‘우수’사업‘ 0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