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동구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도입해 원도심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년 매립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경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법안이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