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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는 5·18…전진숙 의원,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하는 5·18유공자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 ...
박정 의원,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직접수행 후 실적 반토막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 ...
임오경 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8264건, 평균 피해구제율 68.7%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 ...
조지연 의원,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개선 시급...업무 과중으로 백내장 진단 받기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196명이 처리한 사건은 20,253건에 ...
안도걸 의원, 한은 차입금 국채발행 우회수단으로 악용 우려 지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급증하는 한은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그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왔음을 지적했다. 중앙은행과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4천억 적자... 서울대병원 1,627억 적자 최고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 ...
박균택 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이달희 의원,“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 1인당 출동 건수 최대 2,193건, 최저 0건으로 관서별 격차 심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 ...
이달희 의원, 1년 중 석 달은 정비하느라 잠자는 소방헬기, 국산헬기 도입 적극 검토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소방헬기 운용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가 무려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 ...
민형배 의원,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
임미애 의원,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
강득구 의원, 녹조예방 사업예산 22년 기준 내년도 예산안 59.8%로 감소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 ...
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 ...
조지연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늘(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 ...
한병도 의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 ...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
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
허종식 “백령발전소, 기름유출 ‧ 토양오염 잇따라 … 재생에너지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 ...
용혜인 의원,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인데…지자체 차원의 임신중지 상담 매뉴얼은 전무해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