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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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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기 · 수질 등 측정대행업체 약 38%가 법 위반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 ...
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 2024년 상반기 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2023년 상반기 195억4천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840억3천만원으로 4.3배 가까이 급증했고, 증 ...
김형동 의원, 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
조인철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에 출현한 불법 드론, 절반은 누가·왜 보냈는지조차 파악 못 해!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나타났다.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
박지혜 의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산업단지가 배출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 ...
허종식 의원, “ 한전 감사실 , 직원 CCTV 영상까지 열람하다니 …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 ...
전진숙의원,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전공의 576명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자녀 한 명에 4,300만원? 한국관광공사 최근 5년간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 지원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천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년~24년 9 ...
문진석 의원 , “ 코레일 · 국가철도공단 국민 안전을 위한 기관 운영에 더욱 힘쓸 것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1 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사 등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 개선을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관사의 운전 소홀로 인한 무정차 통과 , 열차 지연시간의 잘못된 표기 등 사람의 과실이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 확인 결과 반복된 유사사고 무시했던 점이 ‘대표이사 구속’ 핵심사유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 ...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선정!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도 ...
김현정의원, 돈 많은 은행들, 금융사고 발생해도 회수는 나 몰라라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외면하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 미이행 금액 1,900억여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허종식 의원 “ 인천 , 전기 불법 사용 577 건 … 한전 인천본부 ‘31 억 ’ 손해 발생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 년간 인천 지역에서만 577 건의 전기 불법 사용이 적발되어 한전 인천본부가 31 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 지역 도전 및 계약위반 현황 ’ 에 따르면 , 201 ...
한병도의원,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KTX 마일리지, 규정 없다는 이유로 소멸 여부조차 몰라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무원이 출장에 KTX를 이용하면서 쌓인 마일리지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 ...
조지연 의원 , “ 녹색기업 인증 제도 개선 시급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 녹색기업 ’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9 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 개로 조사됐다 . 이는 ...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
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공매 낙찰 후 매수 포기 4,654건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공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잔대금을 불납해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65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만건의 공매 ...
이상식 의원, 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홍종수 기자 2024.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지난 6월 ...
박정현 의원, 여성범죄 예방 노력 경찰청에 강력 촉구
홍종수 기자 2024.10.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속한 추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