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식에서 보건복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김완규 의원은 “오늘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센터 인력 구성을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한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용진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선정 절차, 과거 이력 전반을 두루 검증했다. 유영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이어온 점은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만 약 23만 개나 존재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는 14일 분당 율동공원 야외무대(만남의 광장 옆)에서 진행된 해병대전우회 율동공원 수중 및 주변 정화활동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정화활동은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보호와 지역사회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우회 회원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장 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의원)가 지난 9월 13일,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연구회가 2024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정책연구용역, ‘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지역 간담회에 이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