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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
박수현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출되어 일본의‘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 ...
신혼부부 외면한 신혼희망타운, 고분양가 문제 심각 이소영 의원, “합리적 분양가 책정될 때까지 싸울 것”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지난달 20일 LH는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 ...
강득구 의원, “국민 74.7%,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인식”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 ...
이달희 의원, 군·경 호칭에 소방은 소외, 소방도 함께 부르자 제안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 ...
김남희 의원,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개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그 중 39.3% 업체가 ...
한병도 의원, 부정선거 괴담 속 무효소송 급증한 21대 총선, 122건 중 117건이 소취하·기각·각하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안태준 의원,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어쩌나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 ...
김남희 의원, 임상시험 중 사망과 입원 늘어나지만, 보험 지급은 열에 하나도 안 돼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97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 ...
허종식 “최근 3년간 인천 산단 휴·폐업 839개…일반산단 3년 연속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체가 839개에 달하고, 올해 들어 일반산단에 휴‧폐업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
박정 의원,“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철저한 조사로 부당 대우 막아야”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예인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 ...
성장호르몬 치료제 중대한 부작용 3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
尹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 연설
최성일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10월 9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
박정 의원, ‘산안비 하도급업체 직접 집행 늘려야’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원청이 직접 집행하고, 협력사 사용분은 사후정산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주요 ...
전진숙 의원,정신과 진료 받으려면 서울로…동네에 정신과 전문의 없는 국민 77만명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 ...
김종민 의원,“국내 모태펀드 거버넌스 구조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0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100억원 넘어, 전년대비 9.4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이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배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