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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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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1.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나주·화순)이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계엄후유증과 참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정 ...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 표준화된다. 임오경 국회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 ...
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금융실명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
이재정 국회의원,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안양동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 공사 8억4천만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 ...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 ...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 ...
김용민 국회의원, 2024년 교육ㆍ행안특교ㆍ경기특조 예산 총 141억4천만 원 확정 발표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2024년 한 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총 141억4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특별교부금으로 가운중학교 옥상방수사업 1억1천4백만 원,금곡초등학교 옥상방 ...
박수현“ ‘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 ’국보 승격 후속대책 주문 ”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보물’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로 승격시킨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후속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문화유산 위원회’ 현지조사와 1 ...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 ...
강득구 의원, “안양시, 안양사랑페이 500억원 추가 발행”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안양시에 따르면 10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억원 추가 발행으 ...
안태준 의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
소병훈 의원,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광주 목현 우회도로) 4차로 신설과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도 43 ...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개선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의 ...
강득구,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회는 ...
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국도43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 ...
정일영 국회의원,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8일, 구름공원 놀이터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문제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후화 등 교육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