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2월 29일, 오는 3월 1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22회 임시회 중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살 사망자의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대표적 교통약자인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불법·정당현수막 난립 관련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키즈오케이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아이동반 양육자가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을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