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8,930건
공정위, 자율준수 'CP' 참여 28개 기업에 'A'…평가 부실 우려도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
복기왕 의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
강승규 의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 총력을 다 하겠다”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
임미애, 인구감소지역‘세컨하우스’양도세 면제, 조특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 ...
조인철 의원, 설·추석 명절 연휴 KTX 부정 승차 매년 증가...2021년 이후 1만4천여건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 ...
문정복 의원,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 ...
강득구 의원, 정부 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 ...
한병도 의원,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성인 실종은 연간 7만 건
원승철 기자 2024.09.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 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
尹 대통령, 군·가족과 지역 주민 의료지원 시행 중인 15사단 의무대대 방문 및 사단 장병 격려
최성일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
한병도 의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5년간 7만 5천건...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 소행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
송언석 의원 , 명절 밥상 위협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중국산 거짓표시 · 미표시가 가장 많다 !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 ...
박정현 의원,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약 176억 원어치 유실물, 주인 못 찾아 국고로 수납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7월까지 유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접수된 유실물 건수는 총 495만 5,141개이며, 이 중 296만 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에만 ...
한병도 의원,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천명 넘어, 최고액 125억 원 체납자도…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 ...
안태준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 이상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없어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
임오경 국회의원, 콘진원 작년 11월 공연 암표신고센터 개시후 신고건수 1,552건 돌파! 공연 암표 방지대책 마련 시급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인 2023년 11월과 12월에 총 188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
민형배의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최근 5년간 8배 이상 폭증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 ...
송언석 의원, 우울에 빠진 대한민국 ...항우울제 처방 건수 10 년 새 1,000 만 건 가까이 폭증했다 !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尹 대통령, 추석 연휴 '소아전문병원' 찾아 '의료진' 노고에 감사
최성일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
송언석 의원 , 1 세대 1 주택자 공제 금액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발목잡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한다 !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HUG 에서 집중 관리중인 ‘ 악성임대인 ’ 중 상위 10 명 변제액 규모 , 전체의 25% 차지 ”
원승철 기자 2024.09.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 악성임대인 ) 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3 조 3,469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는 전세금을 3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