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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안전인증 제품인데 왜 뚫리나?”...“낙하방지망 안전성 재검증 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
백승아 의원,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 ...
안호영 의원,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태반!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 ...
배준영 의원,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어시장 일대 만성 주차난 해소될 것”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에 435면 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됐다. 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7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은 2020년 9월, ...
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데…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하겠다는 수사기관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 ...
조인철 “네이버 뉴스제휴위에 지역전문성 반영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이 연내 언론사 입점을 평가하는 네이버를 향해 “뉴스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뉴스가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다양성 TF’에 ...
조계원 의원,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빠진 10대들, 도박 중독 상담 건수 폭등... 4년 새 20배 ↑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 ...
성일종 국방위원장“방산 호황 영업이익, 지난 5년간 대기업만 배불렸다”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7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산 15개 체계기업(대·중견기업) 영업이익이 2조 3,000억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협력업체는 1,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익률도 지난해 기준으로 체계기업은 12.4 ...
민형배 의원, ‘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 성황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10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 ...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
박정현 국회의원,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 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지난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자문단은 박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시민단체, 안전공학 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
시흥시의회,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17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의회가 ...
성모초 학생들, 대전시의회에서 사회 문제 열띤 토론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성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14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일일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각각 초등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관광 활성화 사업, 쓰레기 문제, 이동 수단 방치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
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 ...
박정 의원,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 ...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수원 예술제 개막식’참석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17일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에서 열린 ‘2025 수원예술제 개막식’에참석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예술인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예총 수원지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의 7개 예술협회가 참여한 이번 예술제는 지역예술단체가 함께하는 ...
광진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진구의회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인 17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 ...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
소병훈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