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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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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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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최제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원주시는 11일 오전 9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강수 시장의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민생경제 시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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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진영읍보건지소 현장점검 실시
김태훈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노후 시설 및 검사 장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진영읍보건지소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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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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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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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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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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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5년 청송임산물대학 수료식 개최
김태훈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청송군은 지난 10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세미나실에서 제9회 청송임산물대학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윤경희 청송군수, 신효광 도의원, 심상휴 군의장 및 군의원, 수료생 40명 등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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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이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성큼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022~20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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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부산형 러너스테이션,이제는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태훈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러닝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 신발도 제대로 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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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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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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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밀 새싹 치유 프로그램으로 노년층 정신건강 개선 입증
김윤영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들의 기대수명은 약 86세다. 즐거운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 일이 사회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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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 체결
김종오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장수군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이티바이오텍(주), 전북대학교와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수형 저탄소 종모우 개발’ 공동연구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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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겨울철 한파 대비 시설 점검 실시
김종오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장수군은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한파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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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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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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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여순사건 청소년 교육 방치, 지역사 교육 강화 시급
홍춘표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이자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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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