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문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15일, 세종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 황윤섭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장(경감)을 비롯한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세종경찰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위원회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안보수사에 필요한 현장지휘차량 13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이 의원은“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활동이 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14일, 신탄진중학교 학생 26명이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의 초청을 받아 국회에서 열린 자전거 토론회에 참석하고,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견학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신탄진역에서 진행된 ‘박정현 의원의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학생들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최근 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환노위)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경기 광주지역의 철도ㆍ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박희승, 정진욱, 김동아,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