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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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통주와 K-뷰티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선물 전달
최성일 기자 2024.09.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 ...
尹 대통령, 심야 응급실 방문..."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에 전폭적 지원" 약속
최성일 기자 2024.09.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 ...
尹 대통령,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접견
최성일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
尹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 ...
강준현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세종충남대병원 지원 요청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이하 “민·관·정”)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
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박균택 의원, '검찰 정치사냥, 무차별 통신사찰 금지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
안태준 의원, 시ㆍ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
신정훈 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설기구로써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과제를 수행중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월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임명안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참좋은지방정 ...
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
박수현 ,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전국 보훈병원에 남은 전공의 19명…강훈식 의원,“애타는 보훈가족 위한 대책 필요”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
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정 예타 지침 적용해야”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 ...
복기왕 의원, 국토부에 신창·온양온천역 ITX 증편 요청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복기왕 의원이 아산을 지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창역·온양온천역의 ITX 정차 증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
강훈식 의원,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 본격 착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이 9월 1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 ...
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 이용하면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
안도걸 의원, 지난해 서학개미 10만명, 양도차익 1조1천억 신고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급감한 수치다. 해외주식 투자로 ...
尹 대통령, 또 럼 베트남 신임 당서기장과 전화 통화
최성일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