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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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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 광주 AI 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 ...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
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 ...
尹 대통령 부부, 美 상원 의원단 부부 초청 만찬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美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 ...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 ...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 노력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
이달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강훈식, "어른들 인식 바뀌어야"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
尹 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
최성일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개최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9/4~6, 부 ...
송언석 국회의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 ...
이수진 의원,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주 8월 30일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 ...
박정현 국회의원,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 개최해
원승철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 ...
임미애의원, “대형마트 우회지원보다 농할상품권 확대 등 소비자 직접지원 방식 마련해야 ”
원승철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농식품부의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의 할인지원 예산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약 3배가량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기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6개사를 상대로 총 699억원을 지급했다 ...
문정복 의원,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 8,953건...올해 2,037건으로 가장 많아
원승철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37건으로 정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 정정 신청 사례는 ...
전진숙 의원,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세 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
경기북부 교육 역차별 막겠다… 김용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30일,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m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일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원승철 기자 2024.09.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