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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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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
이달희 의원,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성가족부 역할 강조!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먼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 ...
안호영 환노위원장, 내년도 전북 예산 전쟁 돌입, 우선순위는 민생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 ...
전진숙의원, 성별임금격차, 첫째아 출산 이후 급가속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대한민국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현상이 통계치로 확인됐다.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여성가족위원회, 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를 보 ...
백승아 의원, 전국학교 절반 1km내 성범죄자 거주 ... 학교와 시민안전 대책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 ...
문진석 의원, “버스 운송자 고령비율 40% 진입 …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은 지속 감소”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
백승아 의원, 해외 소녀상 철거 위기인데 정부는 현황조차 몰라최종 집계 전국 154개 ... 체계적인 보존방안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해외 소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소녀상이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정부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허종식 “인천비즈니스고 주변 전선 지중화 선정 … 도화지구 보행 환경 개선”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학교 주변 보행로의 전선과 전봇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 보행 환경과 도시 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한 9개 사업 가운데 미추홀구 ‘ ...
자율규제 뒤에 숨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64만 건 사실상 방치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
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1,321명… 42%는 가해자 특정 못하고 12%는 모르는 사람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1,321명에 달한다 ...
김남희 의원, 극단적 선택한 아동·청소년 늘어났지만 청소년 주무부처 여가부의 지원은 미비!
홍종수 기자 2024.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문제가 심각하지만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현황파악과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통계 수치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자살은 경찰청 집계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최성일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 ...
백승아 의원, 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ㆍ경제안보차원의'해상풍력특별법'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 ...
임미애 의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
[기재위 종합국감]안도걸 의원, “트럼프 집권시 우리경제 1%p 하락 예상”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美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
백승아 의원,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재정 결손, 5조 5천억원 이상 추정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
김남희 의원, 올해 성매매 스팸 996만건, 5년 전보다 19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99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9배 이상 늘었다.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성인광고’ 스팸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