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소규모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이 가능해져 옥상녹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수가 2012년 11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 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12월 21일 오후 4시 이룸웨딩컨벤션 4층 사랑채(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에서 진행된 『2023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종사자, 후원자 및 시설 이용장애인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 지원사항, 대상 및 범위 등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남(강서구), 탄천(강남구), 중랑(성동구), 난지(경기 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발생한 서울소방재난본부 통신망 장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7일, KT의 인터넷 회선 작업오류로 서울시 소방 통신망 장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이종태 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2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운영 기본일정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의 예산·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반영되어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성매매 전단지, 불법 사채 전단지 등 각종 유해광고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가 현재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두께의 바닥구조 설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을 확보해 소음과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층주거지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1층 필로티 공간 조성과 천장형 에어컨 설치, 층간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중 학생 82.7%, 교사 9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3건의 교통안전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 룸에서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옥재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친환경급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에 안전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로써 서울 어디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을 당초 ‘14세 이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22일 가결했다.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세금지원 중단이 효력이 24년 1월 1일에서 24년 6월 1일로 5개월 연장됐다.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