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6일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방제 예산증액과 품종 연구개발 강화를 촉구했다.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잣나무 등의 수분·양분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 소속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첫 번째 ‘소통의 날’ 을 개최했다.이날 오후 조 의원은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경산 택시업계와 건설 기계업계를 비롯해 경산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이들은 각각 택시 총량제 관련 경산지역 택시 증차 요구 건설 기계사업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군수)와 강진 다산 베아채C.C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정책 건의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RE100 기반 신산업 지방유치, 협·단체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헬륨 풍선을 포함한 풍선류의 무분별한 공중 비행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2일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한 시 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희귀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