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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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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화재소방 전문가와 함께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8.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12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24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
윤석열 대통령,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최성일 기자 2024.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미애 의원,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8.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호남대 전광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24년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 ...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원승철 기자 2024.08.1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
尹 대통령, 계룡대에서 안보태세 점검하며 4박 5일 '민생·안보 휴가' 마무리
최성일 기자 2024.08.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8.8~8.9)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대통령은 9일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 ...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 ...
남양주 덕소초, 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김용민 의원 환영의 뜻 밝혀
원승철 기자 2024.08.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남양주 덕소 초등학교가 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김용민 의원실 측이 밝혔다. 어제 교육부가 2024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덕소 초등학교가 포함됐다는 것. 덕소 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135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 ...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 ...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보호·육성 위한 중소 PP 지원법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 ...
'김승원,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등'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공동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
성일종 의원,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시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 지원해야”
원승철 기자 2024.08.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 ...
尹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서 휴가보내며 해군·해병 장병 격려
최성일 기자 2024.08.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이틀(8.6~8.7)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 ...
송언석 국회의원, 에스크로 도입⦁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 ...
김용태, 좌장으로 교육부와 첫 현장 간담회…“포천형 영유아 정책 절실”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일,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포천시가 처음이다. 김용 ...
소병훈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 ...
조은희, ‘150만 위기청년에 희망발판 만든다’...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 ...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
임미애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긴급 기자회견
원승철 기자 2024.08.0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판매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정됐으나,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판 ...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