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4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미 정책 유효성을 상실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신속히 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1월 29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 임차청사 임차료 과다 지급 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1일 제315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관내 학교 10곳 중 6곳은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1,314곳 중 888곳은(67.5%)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떠넘기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며 선포한 '부실공사 ZERO 서울'의 건설혁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청소년 시의원 41명을 첫 배출했다. 서울시의회는 12월 2일 제1대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폐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4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완주한 41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활동 인증서를 배부하고, 모범 청소년 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2월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 주민참여공연”에 참석하여 축사 및 행사를 참관을 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2023 주민참여공연”은 SH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지난 8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육 인프라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엄마아빠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시범 16개 자치구;용산, 성동, 광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일부 부정수급 이슈 및 현금성 사업관리를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60억 원 감액된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당초 편성대로 지급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서 개최한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각 자치구별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생활 화학제품 등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노출 예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중독사고 시, 시민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일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서 타당성 재검토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을 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30일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해 봉제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감수주와 인력수급임을 확인했다.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인 김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2월 일부 보수 단체들의 주민 청구로 수리되고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다수당의 일방 독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1월 27일, 2024 비상기획관 예산안 심의에서 방독면 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 비상기획관의 방독면 확충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올해 방독면 확충 목표량은 63만여 개였으나 9월 말 기준 확충량은 34만여 개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이 지난 2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진단과 개선 방안(서울항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용역 최종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기도 한 이민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강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회 연구단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주관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문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9일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정비 현장과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 현장 등 풍납토성 일대를 방문했다. 첫 현장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상설전시실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장애인의 발인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