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산천에는 현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높이고 건지교를 재가설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수사업 과정에서 하천 인근 공간을 주민에게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아산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복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 6억 원은 (구)좌부교 철거공사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구)좌부교는 아산시 좌부동 265-10번지 일원에 설치된 다리로, 2023년 아산시의 정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내년 5월 조사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이어갈 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사라진 판매대금 1조원을 추적하고, 지불결제사와 전자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31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31일,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벚꽃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노후 된 서구 농성동 일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용시설로 탈바꿈하는 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주·부여·청양 안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쓰일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박수현 의원은 31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했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미화 의원은“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 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 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