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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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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한다. 소병훈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 ...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
尹 대통령,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 ...
임오경 의원, 지속가능한‘한류’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자!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학계, 정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주최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지속성 ...
신정훈 의원,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18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
박지혜 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2법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 ...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5차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 ...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
조인철 의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농수산물 유통 및 ...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M&A 활성화 토론회 “스타트업 M&A는 기업의 중요 혁신 수단...중견기업 참여도 늘려야”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M&A를 주도하는 대기업·해외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됐다. 이는 스타트업 M&A가 창업자나 투자자의 엑싯(Exit)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장 ...
송언석 의원,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 ...
임미애,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 ...
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 ...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
맹성규, 국회 예산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
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1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