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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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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
강준현 의원,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
원승철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자치분권과 지역 발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발족식 성료... “22대엔 성과 내서 이름값 하겠다”
원승철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9월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 ...
김종민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궁여지책 아닌 대학 개혁의 궁여비책“
원승철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오늘,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세종시의장, 김형렬 행복청장,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
문정복 의원 ,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최성일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
한병도 의원 ,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최성일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 ...
尹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화합과 격려의 자리
최성일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다.오늘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 ...
尹 대통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단체이다.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
尹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개혁에 사명감과 자신감 갖고 국감 임해 달라"...'체코 순방 성과' 강조
최성일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혜 의원,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집행률 34.5%에 불과"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기왕 의원,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 5명 이상, 3500명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
한병도 의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
박지혜 의원,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43%는 화석연료 기반 연료전지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건설 물량의 43%가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0 ...
송언석 의원, 직지사 장명스님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 갈항사지 석탑 김천 이전 위한 협력 요청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국보 문화재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국보 제99호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
전진숙 의원, 경제위기 직격탄…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현실, 영양실조 환자 급증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 ...
이달희 의원,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 ...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0원인데..기록적 가을 폭우로 국가유산 2건 피해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을 휩쓴 역대급 가을 폭우로 경남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가야고분 일부가 무너지고, 경북 경주 배동 삼릉 내 소나무 두 그루가 전도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 ...
임미애 의원,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임원 이해충돌 방치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