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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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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인천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철거”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
임미애 의원, 이직률 높아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상화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 ...
박정 의원, ‘기후재정 명확히 해야 기후위기 대응 가능’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
민형배 의원,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해킹 공격시도 5배 가까이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
조승래 의원, KB스타뱅킹 앱 장애로 ATM 콜상담도 마비...국민은행 책임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오류로 자동화기기(ATM) 이용고객의 콜상담까지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4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KB스타뱅킹 앱 접속 장애 발생 직후인 10시 30분부터 ...
안호영 환노위원장,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 시급히 이뤄져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 ...
안도걸 의원, 10월 금리인하로 기업 이자부담 연 3조5000억 감소 전망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
민형배 의원, 영화인 임금체불 연평균 10억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광 ...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작년 18만명 51억 부담, 2년새 13.4% 증가, 해마다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 ...
전진숙 의원, 모수개혁(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만 하면, 젊을수록 연금액 증가율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
박수현 ,“日‘조선인 강제노역 ’삭제한 채로 제2‘사도 광산 ’추진 ”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본의 제2 사도광산 추진으로 거론되는,‘아시오 광산’,‘다테야마-구로베 댐’두 곳의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에‘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8년에 일본‘세계유산 후보자산’에 포함되어‘역사왜곡’이 우려되는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청은 ...
문진석 의원,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1,800만 확보 !”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4억 9천 7백만 원)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1억 2천 1백만 원)이다.병천초등학교 ...
안도걸 의원,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 ...
신정훈 의원,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 이상은 ‘먹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 ...
김주영 의원,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
허종식 “지속가능항공유(SAF) 2027년 의무화 … 폐식용류 원료 확보 비상”
홍종수 기자 2024.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는 2027년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유에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사프‧SAF)’를 혼합해야 하는 가운데,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톤 수준에 불과해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교 3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4.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육상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훈련 ...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44.9억 확보… 포천 역대 최대 규모
홍종수 기자 2024.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상 ...
박지혜 의원, “희소금속 비축량, 목표 대비 절반에 그쳐”
홍종수 기자 2024.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사용될 필수 소재인 리튬,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진숙 의원, 빅5 상급종합병원 신규환자 진료 전년대비 최대 40% 넘게 감소
홍종수 기자 2024.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공의 이탈로 사실상 의료체계가 마비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년 동기대비 초진 환자 진료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빅5 상급종합병원 초진/재진 진료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