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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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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최용달 기자 2025.07.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 현장 잇는 행보 … APEC 인구대응 논의 촉구 및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최용달 기자 2025.07.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 ...
교육부, 영유아 통학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 ...
국립식량과학원, 국산 가공용 쌀 경쟁력 확보, 수입 의존도 낮춘다!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밥쌀용 품종 위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공용 쌀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산 가공용 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품종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국립식량과학원은 단백질(아밀로스) 함량과 점도, 호화특성 ...
해양수산부,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
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 여름철 고수온대응 상황 집중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김 차관은 전남도, 경남도 등의 고수온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시설, 차광막, 해수순환펌프 ...
국방부, 2025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 ...
행정안전부, 연이은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 ...
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 ...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 ...
행정안전부, 민·관 협력 신속대응팀 가동으로 폭염에 총력 대응한다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 ...
국토교통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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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 진출 발판 마련]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서 수출상담회 성과
이창환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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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위험 대비]KB손해보험,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비상대응 프로세스’ 가동
이창환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KB손해보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단계로 구성된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차량 침수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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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이벤트 2탄 진행]KB국민카드 ‘KB 틴업 체크카드’, 출시 한 달 만에 10만장 돌파
이창환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KB국민카드는 지난 5월 말 출시한 성장형 체크카드 ‘KB 틴업 체크카드’가 출시 약 한 달 만에 10만 장 발급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카드 출시 초기부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만큼, K ...
과기정통부, 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8월 14일, 제4차 대국민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교실은 지난해 국립과천과학관과 전파 전문 4개 기관(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으 ...
KPGA 투어 선수와 함께하는 ‘KPGA 유소년 골프 캠프’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PGA 투어 선수와 함께하는 ‘KPGA 유소년 골프 캠프’가 2년 연속 개최된다.‘2025 KPGA 유소년 골프 캠프는’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강원 원주 소재 오크밸리CC에서 개최된다.국내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 첫 시작된 ‘KPGA 유소년 골프 캠프’는 당 ...
[영화] "망국전쟁 : 뉴라이트의 시작" 시사회…“친일 뉴라이트, 이젠 청산할 때”
최용달 기자 2025.07.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7월 11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망국전쟁 : 뉴라이트의 시작" 시사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왜곡과 그 뿌리를 향한 뜨거운 문제 제기의 장이었다. 영화는 이승만에서 윤석열에 이르는 ‘친일·친미 뉴라이트’ 계보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광복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