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방화동·가양동 노후 임대단지에 발생한 화재로 해당 세대가 전소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가 지금보다 10% 상향된다. 한옥체험업과 한옥스테이를 적극 유도해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2월 29일, 오는 3월 1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22회 임시회 중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살 사망자의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대표적 교통약자인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