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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 “형평성 있는 고도지구 완화는 인지상정”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에 맞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서울시는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상대로 증인신문 실시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11월 6일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건축사업에서의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확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위원회는 최근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약자와의 동행 정책으로 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확대 필요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6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층과 장애인의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장을 물재생센터에 확대 시설하도록 하고 하수 준설토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 서울시 법률지원서비스 제도 전반 개선 촉구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법률고문 등 서울시 법률지원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사협회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2021년 5월 현재 마을법무 ...
이희원 서울시의원,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인 학교들, 의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1대 의원 출범 후 줄곧 어린이 안전문제 및 학교 주변환경 정비, 그리고 학교폭력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3일 있었던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이 ...
박칠성 서울시의원, 내구연한 한참 지난 장비...서울시물재생센터 하수처리에는 문제없나?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내 4개 물재생센터 노후 장비에 따른 안정적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디지털 전환기에 발맞춘 학교도서관 현대화 필요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6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전환기에 발맞춘 학교도서관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의 확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용이 제한된 ‘21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6년간(’17년~‘22년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지성호 국회의원과 손맞잡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성화 논의 시작!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6일 북한이탈주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서울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회담은 박 위원장의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북하나재단 간 MOU체결,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지원 사업 현황, ...
서울시, 물재생센터 시민편익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 도출해 내야!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이 11월 6일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시설 유휴부지 방치를 지적하고,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난지, 중랑, 서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학교 도서관 금서(禁書) 전쟁 멈추기 위한 교육청 근본대책 마련 필요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학교 및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부적절한 도서는 전량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서의 정당한 업무를 침해하는 도서관 검열’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모아타운, 재개발 수준으로 투기방지·세입자 대책 마련해야”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의 성공적이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모아타운 선정을 수시공모 전환하며 주민 갈등이나 투기 우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올해 3차례 열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평가 종합적 대응 필요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량·정성지표 실적 관리에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2-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서울 청년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병도 의원은 그간 청년정책을 선도하여 온 서울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제는 개별사업의 만족도가 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청년의 삶이 개선됐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통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을제언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사업의 목표였던 ...
정지웅 서울시의원, “디벗, 혁신학교 등 핵심 교육정책의 효율 극대화, 발상 전환에 달렸다”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큐베이터인 스티븐 호프먼은 ‘예산이 적을수록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많으면 속도가 더디고 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새로운 길보다는 정해진 결과에 안주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정책예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위험한 서울시 하수도 굴착공사 작업자 안전 확보할 것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 경사를 무시한 서울시 하수도 굴착공사와 과도하게 증액된 녹번천 복개공사 및 석면 조경석 등 시민의 안전 문 ...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물순환안전국, 시민 의견·편의 고려한 사업 추진 및 행정 처리 요청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과 행정 처리 시 시민의 의견과 편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16만2700㎡ 규모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 이동노동자들은 찾지 않는 이동노동자쉼터 질타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편의적인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질타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시의원, 외국인 체납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321회 정례회 재무국(국장 한영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외국인 체납건수는 10 ...
이영실 서울시의원, 대책없이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 사업, 환수하면 끝?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예산 20억 원이 지원된 ‘2022년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다”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과 환수 관련 정확한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81,555건 2,437억원 부과!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