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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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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추진
원승철 기자 2024.07.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가R&D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고 이를 후속 연구자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법’이 발의됐다.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2일)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
임미애 의원, 네덜란드 가스전 폐쇄 사례 참고해 포항 유전개발 사전 해저지질조사 강화해야
원승철 기자 2024.07.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네덜란드에서 흐로닝언 가스전을 폐쇄하면서 가스 추출과 지진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생겨 발생한 유 ...
이달희의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 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 ...
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
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 ...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 ...
안도걸 의원, 나라살림 바로잡는 국가재정법 개정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25일), 추경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
국회 운영위,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1일)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
기본소득당 신임 지도부 출범, 용혜인 당 대표 "미래를 맡길만한 실력정당 필요"...'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본소득당은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99.49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용혜인 당 대표는 “국민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고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
강준현 국회의원, 지역보좌관으로 최인자 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장 선임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7월 1일 새로운 지역보좌관으로 최인자 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했다. 최인자 보좌관은 농업 분야 등 지역사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세종시의 지역 발전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강준현 의원은 “ 세종시의 균형 잡힌 발전과 시민들의 목 ...
임미애 의원,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임 ...
기본소득당 제4기 대표단 선거 영 · 호남 유세 돌입 “마을과 동네 풀뿌리 지역 정치로 뿌리부터 튼튼한 실력정당으로”
원승철 기자 2024.07.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기본소득당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지도부의 취임을 알렸다. 당대표로는 용혜인 의원이 99.49%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이승석 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가 당선됐 ...
안도걸 의원, “전남 화순 백신산단,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단지 지정 환영”
원승철 기자 2024.06.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전라남도 화순군의 백신산업단지가 어제 정부 발표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화순군은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 ...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에 안동이 포항과 함께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은 쾌거를 이룬 만큼 안동은 국내 바이오·백신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정부 ...
박정 의원, 전기차 화재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방안 마련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 소식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 ...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임기를 시작했다.육군 ROTC 장교 출신의 3선 성일종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성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
신정훈 의원, 전남 최초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화순 유치 성공!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27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화순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 행안위원장은 전남 화순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 ‘2024년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첨단의료 ...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 ...
박정 의원, ‘적성-두일 도로 개통 환영’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장기 미완료 사업으로 남아있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가 개통됐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에 따르면, 27일 연천군에서 ‘북부대개발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개통식’이 열렸다. 적성-두일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7-16에서 연천군 백학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