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8,930건
한준호 의원, 28日 자동차 수리권 보장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친환경·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소 ...
백승아 의원,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 ...
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 ...
민주당,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추진
원승철 기자 2024.06.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 ...
尹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주재
최성일 기자 2024.06.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월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
의정부갑 박지혜 의원,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2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이후 남북의 맞불대응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6.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
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원승철 기자 2024.06.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
'안도걸 의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과 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법안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비롯한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 ...
충북 최다선 4선 국회의원 박덕흠,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출마 선언!
원승철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는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몫의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최다선인 4선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전 ...
尹 대통령 부부,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참석
최성일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 ...
조인철 의원,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
尹 대통령 부부, 대구·경북지역 참전 유공자 초청해 위로연 가지며 존경의 마음 표시
최성일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74주년 6·25 전쟁 행사 후 대구 경북지역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연을 가졌다.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6·25 기념행사를 주로 서울에서 열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대구에서 그 첫 행사를 ...
尹 대통령,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강조
최성일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 ...
이재강 의원, 6.25전쟁 74주년 맞아 남북관계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6월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 ...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
‘영입인재 1호’ 박지혜 의원, 제1호 법안 ‘탄소중립산업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6.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