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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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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녹조예방 사업예산 22년 기준 내년도 예산안 59.8%로 감소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 ...
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 ...
조지연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늘(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 ...
한병도 의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 ...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
허종식 “백령발전소, 기름유출 ‧ 토양오염 잇따라 … 재생에너지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 ...
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
강득구 의원, 대기 · 수질 등 측정대행업체 약 38%가 법 위반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 ...
용혜인 의원,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인데…지자체 차원의 임신중지 상담 매뉴얼은 전무해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 ...
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 2024년 상반기 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2023년 상반기 195억4천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840억3천만원으로 4.3배 가까이 급증했고, 증 ...
김형동 의원, 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
조인철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에 출현한 불법 드론, 절반은 누가·왜 보냈는지조차 파악 못 해!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나타났다.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
박지혜 의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산업단지가 배출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 ...
허종식 의원, “ 한전 감사실 , 직원 CCTV 영상까지 열람하다니 …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 ...
전진숙의원,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전공의 576명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여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출근중인 전공의는 396명에 불과해 2025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자녀 한 명에 4,300만원? 한국관광공사 최근 5년간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 지원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천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년~24년 9 ...
문진석 의원 , “ 코레일 · 국가철도공단 국민 안전을 위한 기관 운영에 더욱 힘쓸 것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11 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사 등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를 지적하고 , 개선을 요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관사의 운전 소홀로 인한 무정차 통과 , 열차 지연시간의 잘못된 표기 등 사람의 과실이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 확인 결과 반복된 유사사고 무시했던 점이 ‘대표이사 구속’ 핵심사유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 ...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선정!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급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