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79건
강득구 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홍종수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
尹 대통령,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방문
최성일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8일 오후 싱가포르의 주롱 혁신지구에 위치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다.지난해 11월 준공된 혁신센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생산공장과는 다르게 AI와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대신 ‘셀(Cell)’에서 제조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장임과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66명...10명 중 3명에는 내부 징계도 없어
홍종수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 ...
강준현 의원, 취약계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5천만원↓ 주택가격 가입자는 고작 1%
홍종수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 ...
송언석 의원, 입법공백으로 못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3조3,895억원’
홍종수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
박지혜 의원, "하청 주고 직접생산처럼 속여… 직접생산 취소 건수 중 91.1%"
홍종수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 ...
박정현 의원, 지방공무원 징계 건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 작년에 비해 161명 증가한 1,475명
홍종수 기자 2024.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 ...
김현정 의원,개인정보 유출 피해, 공공은 가볍게, 민간은 무겁게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 ...
조지연 의원, 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 ...
[화재안전조사 ①] ‘알 권리?안전할 권리 뺏긴 시민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1%대…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 ...
김종민 의원,“국가산업전략, 균형발전과 일자리 전략 검토 안 한 산업부 문제”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일자리 관련 검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과 대조하며,“신 ...
김종민 의원“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올해는 역대급”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
김승원 의원, 딥페이크 범죄 기소율 일반사건의 1/5 수준...검찰의 안일한 성범죄 불감증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 ...
주철현 의원,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에 대한 사전 구매비축 등 실질 대책 시급”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8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수면 온도가 28℃를 넘거나(주의보) 3일 이상 지속(경보)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특보’가 올 ...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동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늘(19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지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 ...
尹 대통령 부부, 필리핀 동포간담회 참석
최성일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6, 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대통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을 방문해 기쁘다며, 이번 순방의 시작점에서 필리핀 동포들의 따듯한 환영을 받아 ...
尹 대통령,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
최성일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7, 월)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대통령은 ...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 ...
강승규 의원, 산자부에 “지방도시-수도권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개발”주문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자부가 직접 ‘수도권 ...
허종식 “삼성전자 中 핵심기술 유출 … 2016년 보안시스템 먹통”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중국 현지공장에는 삼성 출신 등 한국인 엔지니어가 무려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사업장으로 이직을 결심한 삼성 수석연구원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9개월동안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를 빼돌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