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과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및 가격 상향 조정 논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월 18일부터 전화와 이메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민이 직접 겪은 문제, 불합리하고 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배정되어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해 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승강기가 없는 초등학교 27곳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전)위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주최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지킴이’ 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회원 및 통일안보포럼 시의원들과 함께 ‘DMZ 철책선길 합동 걷기대회(임진각~통일대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철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창업, 신산업, 청년⋅중장년 창업기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최민규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8일 제3차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참관하고 참석한 정책지원관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교육이수를 당부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초기 의원들과 정책지원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술, 경제, 사회, 인구, 환경, 복지, 관광,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 분산된 서울 비전의 미래전략들을 통합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 방향과 장기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 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기존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을 특정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주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이와 함께 고령층에서의 치매환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GTX-D 노선의 강동구 천호권역 경유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GTX-D 노선은 지난 정권에서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급식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