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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발의,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 10미터로 완화
최성일 기자 2023.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가 현재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두께의 바닥구조 설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을 확보해 소음과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층주거지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1층 필로티 공간 조성과 천장형 에어컨 설치, 층간소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발의,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중 학생 82.7%, 교사 9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시의원, “행동의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 문화재 훼손 및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촉구
최성일 기자 2023.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 단속 강화한다
최성일 기자 2023.12.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 ...
김동욱 서울시의원, “민식이법 놀이”방지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통과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3건의 교통안전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 ...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 룸에서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옥재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친환경급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박수빈 서울시의원“서울 어디든 차별 없는 안전 환경 조성 실현”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에 안전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로써 서울 어디든 ...
유정인 서울시의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요건 삭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
“아픈 할머니 돌보는 초등학생도 지원대상으로”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하한연령 9세로 확대...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을 당초 ‘14세 이상 ...
서울시의회, 서울시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행안부에 금일 요청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22일 가결했다.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세금지원 중단이 효력이 24년 1월 1일에서 24년 6월 1일로 5개월 연장됐다.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22일 ...
서울시의회, 안심고시원 인증제 도입...리모델링 비용지원으로 주거환경 UPGRADE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 ...
박상혁 서울시의원, ‘방재도로 도입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도시 방재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로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혁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불법 전단·현수막 관리 체계 정비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발의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특 ...
김기덕 서울시의원, 맹견 출입제한 구역 확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개정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특히, 최근'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결, 성숙’으로 2024년 서울관광 산업 재도약 정책 수립해야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22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관광인의 날 기념 서울관광발전포럼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발제와 토론까지 모두 경청한 후 포럼에서 도출된 ‘연결’과 ‘성숙’이라는 제안과 정책 지향점에 깊이 동의하며 2024년에는 서울관광산업 재도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2년 연속 선정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시민의정감시단(서울Watch)’이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제2회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우수위원회’ 시상식에서 전년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 ...
신복자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지원 근거 마련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
“언제까지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1인 1지원관 시급하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건의안’ 본회의서 의결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은림 의원 선출!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2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을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신임 이은림 운영위원장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7, 8대 도봉구의회의원 역임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많은 경험과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최성일 기자 2023.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월 22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음을 밝혔다.이로써 미디어재단 TBS는 2024년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