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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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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주취 범죄자’ 형벌감경 제외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장애)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 ...
김용태, 13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EBS 정쟁 도구 안돼”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 ...
허종식 “영흥화력, 환경개선 사업 줄줄이 지연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정책 겉돌아”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사업’ 준공 이 2024 ...
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 ...
농협의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 철회 박덕흠 의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혀!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 ...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
김주영의원,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
이달희 의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업 시급!”
원승철 기자 2024.07.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
안도걸 의원, 문화예술 창·제작 허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과 과제 제시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예향 광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콘텐츠·인프라 활용 전략을 내놓았다. 오늘 개최된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
이재정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헌법은 ...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김천 중점 추진 사업 예산 반영 건의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7월25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김천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김천 원도심의 부활을 위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첨 ...
尹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1곳 추가 선포, "응급 복구 및 구호 지원 신속 조치에 모든 역량 집중" 지시
최성일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ㆍ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
박지혜 의원,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국 ...
조인철 의원, 광주 청소년과의 특별한 만남! '정치 토크쇼' 큰 호응
원승철 기자 2024.07.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ž국회 과방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정치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정치캠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정치 토크쇼에선 조인철 ...
안호영 환노위원장, 경총 회장단과 사회적 대화 추진
원승철 기자 2024.07.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5일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회장단을 면담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함께 했고, 한국경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한국노총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7.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