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용어를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부칙 적용 기간이 종료된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계획 이행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안을 보고받고, 3대 중증질병의 틈새돌봄 사업,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지원 연계사업에 대해 홍보 및 확대를 당부했다.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제정됐다. 최기찬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3)은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284개 지하철역 4조 2교대 근무 시스템에서 전 역사 ‘2인 1조 실제 순찰’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9월 8일, 제32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연세로, 계속해서 통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그 근거를 세세히 설명하며 그 타당성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왜 자꾸 연세로 차량 통행 재개 관련해서 십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한민국의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극심한 쇠퇴기를 극복하고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송파6, 국민의힘)이 씨름의 부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서 가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9월 6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별내 연장구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공사 및 차량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고, 시운전중인 차량에 시범탑승하면서 앞으로 연장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8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 활성화 조례)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14일 서준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해 서울시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인가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집, 노인정,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8일 서울특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는 서울시가 시 공공건축물에서 임옥상 작가 작품의 철거를 환영한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장소인 기억의 터에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시키는 것은 인권 모독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 관내 202곳의 학교는 교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면서 5층 이상 학교 등 고층 건물을 보유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엘리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양육친화적인 외식 공간 지원 양육자 존중문화 조성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오늘 오후 1시 45분, 본회의에 앞서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됐다.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76명의 의원들은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오는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