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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모자3법’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 ...
[국감]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
조인철 의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조인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한민국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세계 최초로 0.6명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산 ...
김종민 의원,“스타트업 위기, 문제는 돈맥경화”“국회에서 최선 다해 돕겠다”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코 ...
송언석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초저출생 극복법' 국회 대안반영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한류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 ...
尹 대통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주재
최성일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
소병훈 의원,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 ...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 ...
박수현 의원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 ...
강준현 의원, 중저신용자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최근 4년간 최저신용자 승인 0건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
백승아 의원,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행복기숙사’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 ...
홍기원 의원, “ 통일부, 진정성 있다면 대북접촉 연장신청 승인해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
김남희 의원, 아이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못해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 ...
김남희 의원, 35개 지방의료원, 2020년부터 누적 진료비 적자 2조원 넘어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3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969억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2020 ...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대표발의 … 정부 계획입지 ‧ 지자체 예비지구 권한”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 ...
김주영 의원 “어머니 태아산재처럼 아버지 태아 산재도 산재 인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26일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