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8월 28일,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재건축이 불가한 중층 노후 단지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각종 규제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현재의 학생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0세부터 5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힘, 용산1)은 지난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9기 정책위원회 각 소위원회별 연구과제를 중간점검하는 시간과 소위원회별 연구과제 공유 및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공대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8월 25일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미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대표, 박환희 운영위원장)는 지속가능경영학회·ESG서울포럼운영위원회와 함께 25일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제3회 ESG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회 포럼은 개인정보분야 전문가인 윤종인 교수(전 행정안전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25일 한국정책개발학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하계 학술세미나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는 8월 25일 제31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신의학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을 소관하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9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앞두고 국회 수준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25일 열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서류 제출, 사전 검증, 경과보고서 등 인사청문회 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제1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당선된 초등학교 5·6학년 42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당선증과 의원배지를 배부했다. 청소년 시의원들은 지난 7~8월에 모집 및 인터뷰, 후보자등록,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를 거쳐 총 42명이 선정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 국민의힘․노원2)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3.2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지난 24일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담당자와 현황을 공유하고, 가정밖 청소년은 물론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 중 의심 품목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수행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서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이 약 50년 만에 복원됐다. 이로써 2002년 5월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록된 의회 본관동(서울 구 국회의사당)의 문화재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김현기 의장)는 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위원회 소속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내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의 지나친 고객 확보경쟁으로 인해 신규 가입한 통신사 고객들의 새로운 케이블은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도심 하늘에 거미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