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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모아타운, 재개발 수준으로 투기방지·세입자 대책 마련해야”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의 성공적이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모아타운 선정을 수시공모 전환하며 주민 갈등이나 투기 우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올해 3차례 열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평가 종합적 대응 필요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량·정성지표 실적 관리에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2-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서울 청년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병도 의원은 그간 청년정책을 선도하여 온 서울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제는 개별사업의 만족도가 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청년의 삶이 개선됐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통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을제언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사업의 목표였던 ...
정지웅 서울시의원, “디벗, 혁신학교 등 핵심 교육정책의 효율 극대화, 발상 전환에 달렸다”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실리콘밸리 최고의 인큐베이터인 스티븐 호프먼은 ‘예산이 적을수록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많으면 속도가 더디고 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새로운 길보다는 정해진 결과에 안주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다. 정책예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위험한 서울시 하수도 굴착공사 작업자 안전 확보할 것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 경사를 무시한 서울시 하수도 굴착공사와 과도하게 증액된 녹번천 복개공사 및 석면 조경석 등 시민의 안전 문 ...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물순환안전국, 시민 의견·편의 고려한 사업 추진 및 행정 처리 요청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과 행정 처리 시 시민의 의견과 편의를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16만2700㎡ 규모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 이동노동자들은 찾지 않는 이동노동자쉼터 질타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편의적인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질타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시의원, 외국인 체납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최성일 기자 2023.11.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321회 정례회 재무국(국장 한영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외국인 체납건수는 10 ...
이영실 서울시의원, 대책없이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금 사업, 환수하면 끝?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3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예산 20억 원이 지원된 ‘2022년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됐다”면서 “이에 따른 보조금 반납과 환수 관련 정확한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81,555건 2,437억원 부과!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 ...
박유진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단 전문성 전폭 지원 및 마약수사권 확보 강력 촉구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3일, 서울특별시의희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민생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 전문성 전폭 지원과 마약수사권 확보를 강력 촉구했다. 박유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 장기 재직 전문관 제 ...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취업날개서비스(면접정장대여) 연령제한․반납지연금 없애야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업날개서비스의 연체료 기준을 수립하고 연령 제한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면접정장을 대여해 ...
김혜지 시의원, 보행권 위협하는 PM 문제-해결을 위해 업체의 노력 필요!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3개 PM 업체 대표에게 보행권을 위협하는 PM 주차 문제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 ...
구미경 서울시의원, 장기국외연수 복귀 후 평가 기준 보완 필요해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11월 2일(목)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복귀 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국외연수 ...
김혜영 서울시의원, “ 교육청 소속 MZ세대 신규 공무원 퇴직비율 폭증..사기진작 대책마련 절실”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5년차 미만 신규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0~2023.9) 5년차 미만 교육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2020 ...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우선인‘서울동행버스’지적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늘 3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가장 우선시 해야된다”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9년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로 은평이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3일, 2023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최근 5년간 수사 분야별 수사 기간을 살펴보면, 인지(기획)수사의 경우 평균 75일, 고발 수사의 경우 평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의원, 서울영화센터 건립 지연 지적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3일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추진된 서울영화센터가 아직도 준공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서울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영상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장애인교원 교권 보장 서둘러야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이 시대적 화두에 오른 만큼 장애인교원의 교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행보를 당부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지연 및 예산 불용 지적
최성일 기자 2023.11.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일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건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됐던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당초에 2021년 3월 준공해 같은 해 6월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 및 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