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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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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전국 보훈병원에 남은 전공의 19명…강훈식 의원,“애타는 보훈가족 위한 대책 필요”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
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정 예타 지침 적용해야”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관련,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 이전 지침이 적용, 경제성 확보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 ...
복기왕 의원, 국토부에 신창·온양온천역 ITX 증편 요청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복기왕 의원이 아산을 지나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조기 완공과 신창역·온양온천역의 ITX 정차 증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토교통부 결산 심사 ...
강훈식 의원,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 본격 착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 북부권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아산탕정2 신도시 사업이 9월 10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 ...
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 이용하면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
안도걸 의원, 지난해 서학개미 10만명, 양도차익 1조1천억 신고
원승철 기자 2024.09.0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급감한 수치다. 해외주식 투자로 ...
尹 대통령, 또 럼 베트남 신임 당서기장과 전화 통화
최성일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
尹 대통령,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점검…"가격 안정되도록 노력"
최성일 기자 2024.09.03
조인철 의원 , " 광주 AI 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 ...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
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26 ...
尹 대통령 부부, 美 상원 의원단 부부 초청 만찬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을 비롯한 美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진심으로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일망타진 위한 ‘위장수사(언더커버) 허용2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딥페이크 기술로 일상사진들이 디지털성범죄로 악용된 사례들이 잇따르며 사회적 충격과 국민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 ...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 ...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
조은희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대응 위한 제도개선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 노력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
이달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강훈식, "어른들 인식 바뀌어야"
원승철 기자 2024.09.0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