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이 4일 발표되며 본격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 발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이 더욱 수월하게 비용지원을 받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수) 제319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시도별로 공항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참여를 받아 구성이 됐으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위원회로 특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인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소비자위원회의 기능 중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7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안전사고 급증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전동킥보드 관리 및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노후된 학교의 증‧개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과 소아천식, 소아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시내 학교 공기질 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이 5일(수)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안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용호(국민의힘, 용산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김형재(국민의힘, 강남2),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15인의 특별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