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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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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진해 해군기지서 휴가보내며 해군·해병 장병 격려
최성일 기자 2024.08.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이틀(8.6~8.7)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대통령이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 들어서자 해군 장병 30여 명이 "필승"을 외치며 환영했고, 대통 ...
송언석 국회의원, 에스크로 도입⦁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 ...
김용태, 좌장으로 교육부와 첫 현장 간담회…“포천형 영유아 정책 절실”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6일,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포천시가 처음이다. 김용 ...
소병훈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 ...
조은희, ‘150만 위기청년에 희망발판 만든다’...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원유형별 정부사 ...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8.0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
임미애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긴급 기자회견
원승철 기자 2024.08.0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판매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정됐으나,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판 ...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
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원승철 기자 2024.08.0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 ...
尹 대통령, 휴가 첫날 통영중앙시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5일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통영 시장 방문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 ...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시민 의료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 긴급간담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돌입하는 등 세종시 필수의료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강준현 국회의원이 관계자를 불러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세종시의회에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함께 복지부·행복청 등 정부, 세종시·충남대병원 관계자 ...
박상웅 의원,‘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 ...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 ...
민생회복지원금, 민생경제에 절실한 최우선 정책 조인철 의원, “민생예산 복원‧확충에 앞장설 터”
원승철 기자 2024.08.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0만원을 지역사랑 ...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원승철 기자 2024.08.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 ...
송언석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송언석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2017년 1건, 201 ...
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안부장관과 나주시 현장점검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1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나주시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행안부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청동배수펌프장, 영산대교 등을 방문하여 나주시 주요 현안인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영산대교 관리권한 이관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