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간담회 목적·참석자 증빙 부실”… 행안부 훈령 위반 우려 및 관행적 집행 지적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월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와 장암역 임시 휴업 당시 대체 교통수단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정부경전철 운영 적자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철도항만물류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철도항만물류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고치하 및 격려 경비 지급’이라는 사유가 천편일률적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업무추진비는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해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운영과의 업무 협의 간담회 내역을 두고는 “‘간담회·정담회라고 쓰고 식사라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식사비 활용이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민의 피 같은 혈세를 쓰면서 단순히 영수증만 첨부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 목적과 참석 인원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부서가 보유한 최근 간담회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연간 200억~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의정부경전철 운영 적자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 방안을 물었다. 집행부가 “의정부시와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운영비 지원 등 제약이 있어 타 기관 동향 파악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장암역 임시 휴업 기간에 운행한 대체 교통수단인 무료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도 현황을 점검했다. 집행부가 “차질 없이 운영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하자, 김 의원은 출근 시간대 배차 상황을 물으며 “주민의 최대 대기 시간이 23~25분에 달했는데 이를 성공적이라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집행부의 안일한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을 관행처럼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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