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2015년부터 정부는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석면 제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교육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19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임규호 의원이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7개월이 경과됐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밝히며, “오히려 택시 승객 수와 기사 수가 감소했고, 업계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택시 이용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 1억6628만여건이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주요업무 보고 자리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뒷전으로 하는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정책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혜지 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직무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의정지원 역량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문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9월 18일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경제정책실과의 DDP 일부 공간사용에 대한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DDP의 정체성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경제정책실과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제320회 임시회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은 강동구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밀착형 사업의 확대로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형마트 휴일 휴업으로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4, 국민의힘)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일 휴업으로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생활밀접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됐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과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및 가격 상향 조정 논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월 18일부터 전화와 이메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민이 직접 겪은 문제, 불합리하고 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배정되어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해 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승강기가 없는 초등학교 27곳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전)위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주최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지킴이’ 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회원 및 통일안보포럼 시의원들과 함께 ‘DMZ 철책선길 합동 걷기대회(임진각~통일대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철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