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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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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2024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서구 루원시티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 도로 열선 설치 3억원 원도심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4억원 가좌 ...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9억 원을 포함해 총 4개 사업, 15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사업명은 회덕동(장동)~상서간 ...
尹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14명에게 축전, "선수들 경기 꼭 챙겨 봐, 선수들 대견"
최성일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지난 3일 동안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 14명 각자에게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다.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 ...
박정 의원,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환영’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교육부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방자 ...
복기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한다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
조지연 의원, 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 ...
장철민 의원, 예산삭감으로 R&D포기 중견·중소기업 6배 폭증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 ...
허종식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 1만원 팔면 3,300원 수익”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
조인철 의원, ‘주취 범죄자’ 형벌감경 제외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장애)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 ...
김용태, 13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EBS 정쟁 도구 안돼”
원승철 기자 2024.07.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 ...
허종식 “영흥화력, 환경개선 사업 줄줄이 지연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정책 겉돌아”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한국남동발전(주)이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운영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개선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 사업’ 준공 이 2024 ...
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학교안전법) ...
농협의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 철회 박덕흠 의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혀!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수산업 신용보증기금’ 한도 축소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이후, 농협이 관련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방법대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 ...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하고자 내년에 수질자동측정소 ...
김주영의원,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원승철 기자 2024.07.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
이달희 의원, “고도화되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유관기관 간 협업 시급!”
원승철 기자 2024.07.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
안도걸 의원, 문화예술 창·제작 허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과 과제 제시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예향 광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콘텐츠·인프라 활용 전략을 내놓았다. 오늘 개최된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
이재정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이승희 교육장과 송홍배 행정국장 및 관계자를 면담했다.면담에서 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관련 업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범계중 관련 민원과 25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근 지역에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7.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