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0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수가 총 4,627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농아장애인이 병원 진료를 받는 데 있어 필수적인 통역 지원의 필요성과 확대 배치 방안’을 주문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9월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에서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율 신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월 1일 열린 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11일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구,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받고 증가하는 서울시 장대 지하도로의 이용 중 폐쇄공포나 운전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음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11일,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이커머스 시장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이라는 용어를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 부칙 적용 기간이 종료된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계획 이행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안을 보고받고, 3대 중증질병의 틈새돌봄 사업,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지원 연계사업에 대해 홍보 및 확대를 당부했다.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제정됐다. 최기찬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3)은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284개 지하철역 4조 2교대 근무 시스템에서 전 역사 ‘2인 1조 실제 순찰’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9월 8일, 제32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연세로, 계속해서 통행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그 근거를 세세히 설명하며 그 타당성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왜 자꾸 연세로 차량 통행 재개 관련해서 십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한민국의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극심한 쇠퇴기를 극복하고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송파6, 국민의힘)이 씨름의 부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서 가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9월 6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별내 연장구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공사 및 차량 시운전 현황을 점검하고, 시운전중인 차량에 시범탑승하면서 앞으로 연장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8일 서울특별시로 이송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